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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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딜러 등록 의무화’ 추진 vs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업계 피드백’ 수렴

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000만달러(=663억 8,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자인 경우(증권에 속하는 암호화폐의 유동성 공급자 등) 딜러 또는 국채딜러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당 제안은 SEC 내 투표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디파이 활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다. 

지난 2022년 3월 처음 제기된 바 있는 이번 SEC 규제안을 두고 일부 SEC 위원은 물론 암호화폐 업계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암호화폐 자동화 마켓메이커(AMM)는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일 뿐인데, 어떻게 딜러로 등록이 가능할까”라며 의문을 남겼다. 

또 디지털상공회의소 정책 담당 VP 코디 카본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지속적인 적대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2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규제안에서 암호화폐 비중은 매우 적다. 그럼에도 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한데, SEC는 암호화폐 업계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날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업계 피드백 수렴 기한을 6일(현지시간)에서 12일 오전까지로 연장했다. 금융감독청(FCA) 피드백 수렴 기한은 기존대로 6일 종료다.

해당 규제안은 지난해 11월 6일 공개가 됐으며, 기관 별로 중점을 둔 주제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BoE은 이체 및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할 요구사항에 집중했으며, 동일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파운드 기반 소매 중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FCA의 경우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사용 사례에 대해 분석했는데 감사 및 보고, 건전성 요구사항, 지원 및 수탁기관의 역할 등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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