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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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소장, 12개 토큰 유가증권 해당 구체적 명시? ‘ETH・XRP 제외’

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세계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바이낸스와 CEO 자오 창펑 그리고 바이낸스 U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매체 crypto.ro global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SEC는 특히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시그마체인(Sigma Chain)이라고 하는 CZ 개인 관리 법인으로 전용하여 고객 자금을 오용 및 역시나 그가 관리하는 메리트 피크(Merit Peak)라는 회사로도 수십억 달러를 옮겼다고 주장한다.

또 시그마체인이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조작거래 관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에 따르면, 바이낸스US가 별도의 독립 거래 플랫폼으로 설립됐다는 공개 주장과는 달리 CZ와 그의 팀이 비밀리에 이를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제기된 혐의는 바이낸스의 전 경쟁업체 이자 지난해 파산 사태를 맞이한 FTX 및 설립자 샘 뱅크맨-프리드에 대한 혐의와 유사하다.

특히 SEC는 이번 소송에서 바이낸스의 거래소 네이티브 토큰인 BNB(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USD 스테이블 코인(BUSD),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더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 인피니티(AXS), 코티(COTI) 등 총 12개의 토큰을 명시적으로 ‘유가 증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바이낸스 플랫폼이 출시된 후, 피고인들은 투자 계약으로 제공 및 판매되는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하면서, 위의 유가증권 토큰 목록이 완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기존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장에서 이더리움(ETH)과 리플(XRP) 유가 증권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SEC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Exchange Act Rule 3b-16에 따라 증권법에 포함하도록 하기위해 “거래소”의 정의를 수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암호화폐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부여되지 않고 기존 증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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