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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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바이낸스, 첫번째 심리 열린다…”제소 기각 요청할 듯”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첫 번째 법원 심리가 열린다.

당초 양측의 심리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악천후로 연기되면서 22일에 진행된다.

앞서 SEC는 지난해 6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거래소 전 최고경영자(CEO)를 미등록 증권 판매 및 불법 영업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민사제소했다.

SEC는 바이낸스에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증권 중개 청산기관 등록 실패, 미등록 가상화폐 증권 자산 판매 및 관여, 관계사 ‘시그마체인(SigmaChain)’을 통한 자금세탁 거래, ‘메리트피크(Merit Peak)’로의 자금 송금 등이 있다.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별도의 가상자산 업체에 몰래 송금한 뒤, 이를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다시 투자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바이낸스는 거래량을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 SEC의 판단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와 자오 장펑은 치밀한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객의 이익과 상충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첫 법원 심리에서 SEC의 제소 기각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낸스가 소송에서 SEC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비슷한 논리로 SEC와의 법적 싸움에 임하는 중”이라고 짚었다.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가 제소당한 직후 SEC 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바이낸스는 SEC의 제소 직후부터 실망감을 드러내왔다.

당시 바이낸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SEC 조치에 실망했다. 우리는 SEC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규제기관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EC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모든 플랫폼 내 사용자 자산은 안전하다”며 “이번 조치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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