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TodaySEC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확립될까? 올해 2번째 소송 제기 돼!

SEC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확립될까? 올해 2번째 소송 제기 돼!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디파이 교육 펀드와 의류 회사 베바(Beba)가 텍사스 지방 법원에 $BEBA 토큰의 에어드롭은 증권이 아니라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 제정 과정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SE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월요일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양 사는 SEC가 행정절차법(APA)을 준수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APA는 연방 기관이 규칙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방식을 규율한다.

BEBA 토큰은 텍사스에 본사를 둔 Beba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독점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날 제출된 6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이 스토어는 에어드랍을 통해 해당 토큰을 계속 무료로 배포할 계획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디파이 교육 펀드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SEC의 부당하고 임시적인 집행 캠페인은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Beba와 같은 기업을 포함, 모든 종류의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파이 교육 펀드를 포함 이 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는 위원회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법원에 SEC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올해 암호화폐 업계가 SEC를 제소한 두 번째 소송으로, 앞서 디지털 자산 회사 레질렉스 역시 지난 2월 텍사스 법원에 SEC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불법적 표적 조사’를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에 소송을 제기하며,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법적으로 강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