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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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암호화폐 업계 규제는 ‘명백한 월권’…소송 기각돼야!

1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회사 패러다임(Paradigm)의 ​​특별 고문인 로드리고 세이라(Rodrigo Seira)가 2차 암호화폐 시장을 감시하기 위해 비트렉스에 소송을 (잘못) 제기한 증권거래위원회에 일침을 놨다.

이날 세이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렉스 지원을 위한 패러다임의 아미쿠스 브리프 서류 제출 소식을 전하며, 비트렉스(Bittrex) 거래소에 대한 SEC의 소송은 불합리한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하위(Howey) 테스트를 언급하며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패러다임은 위원회가 관할권을 넘어선 규제 집행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미쿠스 적요서를 제출했다.

이날 트위터에서 그는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위원회가 이러한 2차 시장을 규제할 충분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이라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도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SEC의 (규제)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은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고유 영역이다.

한편, 그는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규칙 제정에 SEC가 관여하게 될 때까지 디지털 자산 산업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동시에 ‘위원회에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실제로 그렇게 할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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