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HomeTodaySEC・CFTC, XRP소송 결과에도 규제패턴 확고히 바뀌진 않을 것 ‘의원개입 가능성도 有’

SEC・CFTC, XRP소송 결과에도 규제패턴 확고히 바뀌진 않을 것 ‘의원개입 가능성도 有’

전 CFTC 의장 티모시 마사드는 최근 XRP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SEC와 CFT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추구하는 패턴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티모시 마사드와 전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SEC와 CFTC가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에 대한 확고한 개선을 빠르게 가져올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해당 기고문은 지난주 리플에 유리한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SEC에 대한 부분적 승리를 거두기 전에 발행된 것이다.

그리고 17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마사드는 법원 판결이 ‘SEC가 증권을 식별하는 표준인 하위 테스트의 범위를 반드시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판결에서 판사는 기관투자가들이 “리플이 XRP 판매로 얻은 자본을 XRP 가격 상승을 초래 할 ‘생태계 개선’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다.

또 리플의 지분을 둘러싼 잠재적 문제와 관련해 그는 “SEC가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거나 의원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마사드는 “이는 집행을 통해서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에 따르면, 두 규제 기관이 직접 또는 자체 규제 기관을 통해 ‘투자자 및 시장 보호 제공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