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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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F 최종선고 임박!…”전 美 검사보 출신 변호사의 양형 예상은?”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월 28일(현지시간) 샘 뱅크먼-프리드(SBF) 전 FTX CEO가 판사로부터 형사사건 유죄 판결 형량에 대한 최종 선고를 듣게 될 예정이다.

이날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SBF가 직접 출석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검찰과 SBF의 변호사로 부터 최후 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 공판으로 2022년 11월 FTX의 붕괴로 시작되어 SBF 체포, 인도, 재판, 유죄 판결로 이어진 이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1월, 배심원단은 SBF에 금융 사기,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만장일치 유죄를 선고했다.

최종 형량과 관련해 SBF의 변호사가 가장 먼저 양형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6.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론적으로는 7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 SBF에 대해 최대 110년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피고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그에 대한 양형으로 40~50년 형을 권고했지만, 최종결정은 카플란 판사의 사건 해석과 피해 당사자에 대한 고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문제와 관련해 뉴욕 동부지검의 전 미국 검사보 이자 현 로펌 리드 스미스의 파트너 마크 비니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30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며, 어쩌면 더 많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손실액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 지가 (양형)가이드라인의 큰 동인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비니는 선고 지침에 따라 카플란 판사가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제안한 상환 계획이 아닌 FTX 붕괴 당시의 손실된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한 가지 제안된 계획으로 2022년 11월 가격을 기준하여 손실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보상하는 상환안 인데 이는 많은 이들이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놓칠 수 있게 만든다는 평가이다.

특히 두 자녀를 둔 한 신원 미상의 FTX 사용자는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영향 진술서에서 “제 인생 전체가 파괴됐다”면서, “저는 SBF가 제 자금으로 감수한 위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전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CZ)가 거래소 플랫폼 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중범죄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로, 오는 4월 선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을 속이고 오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셀시우스 CEO 알렉스 마신스키는 9월에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비니는 “CZ의 사건은 매우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마신스키 사건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SBF의 최종 선고는 3월 28일 오전 9시 30분(뉴욕 동부 표준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SBF의 가족이 참석할 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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