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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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기 암호화폐 거래소 BTC-e 운영자 빈니크, 징역 5년 확정

파리 법원은 BTC-e 운영자 알렉산더 빈니크(Alexander Vinnik)에 대한 소송에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2020년 12월 판결과 징역형을 유지했는데, 빈니크와 BTC-e는 조직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돈세탁을 저질렀고, 수익금의 출처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파리 법원은 빈니크의 변호인단이 FBI가 제공한 증거의 사본을 검토해 달라고 등 몇 가지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한 빈니크에게 당초 12월 선고에 동반한 10만 유로의 벌금을 면제했다.

빈니크는 당초 랜섬웨어를 이용해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12월 악성코드 공격 혐의를 벗게했다.

러시아 국영방송 TAAS에 따르면, 검찰은 그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벌금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프랑스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5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러시아 컴퓨터 전문가 빈니크는 당초 미국의 요청으로 2017년 7월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억류됐다. 

그는 현재 없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BTC-e를 운영하면서, 40억 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 빈니크는 프랑스로 인도됐고, 12월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빈니크의 변호사인 프레데릭 베를롯은 그리스 당국이 비슷한 혐의로 미국에 인도되는 형량을 선고받은 뒤, 그리스로 돌아오길 바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근거를 들어 송환요청을 했다. 

2018년 11월 빈니크가 그리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뒤, 러시아 인권 옴부즈만 타티아나 모스칼코바는 빈니크가 러시아로 돌아올 것을 보증하기 위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그녀는 뇌암 진단을 받은 빈니크와 그의 아내 모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BTC-e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비밀취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보 운영에 관한 민감한 데이커가 해외 적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가 인도 된다면, 빈닉크는 러시아에서 “컴퓨터 정보 분야에서 사기”라는 가벼운 혐의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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