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솔루션 기업 리플(Ripple)이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M&A) 플랫폼 개발사 지비시코리아(GBC Korea), 영국 투자자문사 옥스포드 메트리카(Oxford Metrica)와 협력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 디지털 자산 관련 스마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채택해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 △리스크에 민감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해 확실성 제공과 혁신 장려 △시장참여자가 규제 감독하에 통제된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와 함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육성 △규제 당국과 시장참여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 등이 있다.
또 보고서에는 금융 기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금융 기관 CEO 및 회장단 대상 설문 조사 결과도 담겼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0%는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로 채택해 운영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는 “이미 PoC(개념 증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60%는 “시범 구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 총괄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췄다”며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보고서가 한국의 정책입안자와 규제 당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과 혁신 촉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번성 보호장치 마련에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