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에 대한 발표로 블록체인 업계 및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포럼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을 국세행정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일차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납세 관련 협력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등 블록체인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블록체인 활용에 집중하는 다양한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국세행정 도입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세행정에서 담당하는 절차 중 한 사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 및 발생 가능한 상황을 들어 설명해보자.
기존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접속을 시도할 때 갑자기 랜섬웨어와 같은 문제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문제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많은 이용자들이 사업자로서의 권리 및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세제 혜택을 못받게 되는 문제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와 함께 체납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문제 사례가 있었다.
기존 체납 시스템은 출력된 체납 관련 자료가 위조될 문제상황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각 기관마다 체납 관련 행정규제 요청 방법 및 과정이 달라서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행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법을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문제 상황과 납세협력 비용 절감 문제 등에 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