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법이 국내 법원에서 위헌으로 입증될 경우, 비트코인 채택을 촉진하려는 엘살바도르의 거창한 계획은 무산될지도 모른다.
정당인 파라분도 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과 손잡은 시민단체가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채택 프로그램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MLN 입법자인 제이미 게바라 의원은 원고 오스카르 아토로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했는데, 그는 이 나라의 비트코인 법을 “합법성과 기초가 훼손되고, 그러한 법이 국가에 미칠 중요성과 폐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 엘문도가 전했다.
게바라는 이번 고소가 새로 임명된 대법관회의의 치안 판사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MLN은 지난 2월 총선에서 7%에 가까운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고, 부켈레의 New Ideas는 3분의 2의 득표로 우세를 구축했다.
2위 국민당 공화동맹은 8% 가까이 확보했다.
살바도르 변호사 엔리케 아나야는 지난 9일 승인된 비트코인법의 시행방법에 대해 정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논평했으며,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소송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게바라는 비트코인법이 공익을 희생하고 나입 부켈레 대통령과 그의 New Ideas (Nuevas Ideas) 정당의 의제를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루머가 만연하다”고 밝히며, 소송을 “단순히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인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살바도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결제 및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6일, 롤란도 카스트로 엘살바도르의 노동사회 복지부 장관은 엘살바도르가 아직 급여 지급을 위해 비트코인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계획은 이미 세계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세계은행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환경적,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전환 지원을 거부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대로 비트코인 법이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해도, 규모 제한 때문에 전국민의 주류 채택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