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에 이어 파라과이 정부도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자, 일각에선 파라과이가 뒤이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 같은 추측은 레할라 의원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발표 이틀 후인 두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사진과 함께 “파라과이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트윗을 올린 점을 근거로 한다.
두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모습은 비트코인을 지지함을 상징하는 암호화폐 밈(meme)이다.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을 발표하며 개인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눈’을 붙인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파라과이가 7월 중 비트코인과 관련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법안에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14일(현지시간)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카를리토스 레할라(Carlitos Rejala) 파라과이 의원이 15일 발의 예정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오히려 ‘암호화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파라과이 국세청에 등록하게 하고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소 및 p2p(peer-to-peer) 마켓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레할라 의원과 실바 파세티(Silva Facetti)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파세티 의원이 파라과이의 제1야당인 급진자유당(Authentic Radical Liberal Party) 소속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진다.
법안이 유출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레할라 의원의 요청으로 법안의 법률 구문 분석에 참여했던 후안 베니테즈(Juan Benitez)는 “법안을 좀 더 새롭고 개방되고 참여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유출한 파라과이의 기술 전문가 후안 페솔라니(Juan Pessolani)는 “파라과이 비트코인 법안 초안은 혁신을 장려하거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