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매일경제는 “디지털자산 법제화와 관련해 한·미·유럽 당국이 모인 자리에서 페이코인(PCI)의 운영사인 다날핀테크가 ‘결제 서비스’ 기업으론 유일하게 초청돼 제도권 편입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ㆍ미ㆍ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글로벌 당국이 모여 디지털자산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날핀테크의 황용택 대표는 국가별 블록체인 실생활에 대한 디지털자산의 지향점 및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지만, 미국과 EU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시장자율 및 유연성’만을 강조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를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자산특위 윤창현 위원장은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며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에셋(자산)이냐, 머니(돈)냐’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이란 사실”이라면서 “글로벌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 우리 시장이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 CFTC의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은 “디지털자산 자체가 글로벌 한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한 공동의 규칙과 표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U집행위 피터 컬스튼스 고문은 최근 EU가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언급하며 “미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은 협상과 토론을 거쳤다”며 “이제 한국의 규제당국·담당 기관들과 대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자간 협력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국내 5대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상장 심사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자료집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8월부터 해당 가이드라인 초안을 각사에서 거래지원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활동 전문성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