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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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DFS ‘금융범죄 악용에 유리한 암호화폐 시장, 몇 년째 주시 중’

5일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 국장 아드리엔 해리스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크립토 윈터 서밋에 참석해 “암호화폐 시장은 불법 금융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갖췄다”고 꼬집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규제 기관은 주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바이낸스와 법무부 사건으로 인해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NYDFS가 직면한 과제는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 환경에 ‘사회화(socializing)’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로이터가 비영리 연구 그룹 오픈시크릿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3분기 암호화폐 기업의 로비 규모가 1896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610만 달러 대비 늘어난 수치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16만 달러를 지출해 가장 큰 금액을 로비에 쏟았으며, 크립토닷컴을 운영하는 포리스 DAX, 블록체인협회, 바이낸스 홀딩스가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자산 증권 정의 및 양도소득세 부과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케냐 국회 재정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하원에 상정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위원장인 키마니 쿠리아는 “해당 개정안은 범죄와 테러자금 조달로 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암호화폐는 이미 수백만 명의 케냐인에 의해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률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본 시장법 개정안은 국가의 세금 코드를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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