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게임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인영·노웅래·조승래·황보승희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현재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는 1단계를 지나 버블이 꺼지고 있다”며 “지금의 메타버스는 단순히 입학식·졸업식을 하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메타버스가 2003년 출시된 ‘세컨드라이프’보다 기능이 부족하다”면서 “세컨드라이프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가상세계 역할을 보여줬다. 가상 국제회의, 가상 UN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위 학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가상현실 쇼핑몰 구축 시범사업 공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추진한다는 자료만 나오고 이후 소멸했다”며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었고, 민간 중심 생태계 구축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산업에 있어 플랫폼 전략이 중요한데,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는 잘 모르는 채로 결합됐다”며 “현실 경제, 현실 사회, 현실 생활과 결합돼야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위 학회장은 NFT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가상자산이 현실 경제, 사회생활에 결합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가 메타버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기존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면서 “현재 규제는 이용자 측면에서 창의성, 자율성이 저해되고, 플랫폼 사업자는 어떻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비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적 이해도가 부족해 무엇을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예산이나 정책 방향이 얹어져 가듯 공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금 더 실사구시적이면 과학적인 정책 접근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담론싸움이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