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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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간 먼로, 미국 암호화폐 추가 규제가 반드시 해결책은 아닐 것!

OK코인 최고준수책임자 메간 먼로는 미국 내 가상화폐에 대해 아직 확실한 회색 영역이 있다고 밝혔지만, 추가 규제는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먼로는 코인텔레그래프에게 보낸 성명에서 현재 미국의 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발행자, 보관 지갑 제공자들을 감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 연방 금융 규제당국의 사법적 경계는 명확하지도 않고 협력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녀는 어떤 암호화폐 회사가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어떤 보호가 가능한지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주장했다.

먼로는 “사법적 경계가 확립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유연한 준수 표준, 등록자(국가 규제당국뿐만 아니라)와의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시장 참여자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진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규제 대상 기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개인 고객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다.

“추가 규제로 인해 반드시 사기 및 플랫폼 남용이 방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기는 증권시장의 개인 고객 규제 준수 문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를 다루는 주요 정부기관 2곳, 즉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에 관한 관할권이 다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분산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이 연방기관의 규제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SEC는 종종 토큰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이용해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 기구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돈 스텀프 CFTC 위원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CFTC는 상품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이 상품일지라도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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