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자신의 기관이 암호화폐를 금지할 권한이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5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면서 암호화폐 금지는 SEC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소비자 보호에 이 분야를 어떻게 활용하고 은행 규제당국 등과 협력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방지, 조세 준수에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겐슬러는 “이들 토큰들 중 상당수는 투자계약이나 노트, 증권이라는 테스트에 부합한다”면서, 암호화폐를 “SEC의 투자자 보호 송금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 제기할 수 있는 금융안정 문제”를 SEC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SEC가 겐슬러 주도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취한 조치와 입장을 겨냥하면서, SEC 위원장이 “규칙 제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을 인지하는 오랜 관행”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당신이 한 그 발언들 중 일부는 시장에서 의문을 제기했으며 명확하지 않게 만들었다. 겉보기에 당신은 시장을 움직이는 즉흥적인 발언을 했고, 정당한 절차 없이 성명서를 내놓음으로써 규칙 제정을 무시했으며, 미국 투자자들을 근본적으로 거칠게 다루었다.”
겐슬러는 이에 대해 SEC는 행정절차법을 따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맥헨리 의원은 또한 2019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강의를 하던 중 겐슬러가 비트코인(BTC)과 이더(ETH)를 상품으로 분류한 SEC의 과거 판결을 비판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그 문제에 대한 그의 현재 견해를 묻자, 겐슬러는 “나는 어떤 토큰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증권법은 꽤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 대중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윤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증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