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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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SEC 코인 시장 압박 강화, 규제 마련 필요성↑”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각)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 코인데스크US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송은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부각한다”면서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상대적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도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활동이 미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겨갈 것”이라며 “암호화폐 벤처캐피털(VC) 자금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회사와 암호화폐 거래는 현재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SEC의 소송은 ‘간단한 법적 소송’이 아니다.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지 모른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이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려는 SEC의 정책에 대해 의회가 마땅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의회가 인정한다면 곧바로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것이고, 각 거래소는 등록 거래소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JP모건은 “이러한 SEC의 정책이 당장 암호화폐 업계에게 부담과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사실상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 행정부와 SEC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오히려 확실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SEC는 지난 5일 바이낸스를 13개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를 제기했다. 이튿날에는 코인베이스와도 소송을 시작했다.

소장에서 SEC는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등 시가총액 10위권 내의 코인들 19개를 증권으로 추가 분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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