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금융 신문 중 하나 이자 닛케이 225 스탁 지수를 관리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내년에 은행과 계좌이체 업체로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으로 운영되지 않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만 규제를 받는 테더(USDT)와 같은 기업은 일본 고객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된 규칙은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USD코인(USDC) 발행사 서클은 규제 단속 속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은행 전세은행이 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민간기업으로만 운영되면서 통상 재무보고나 감사, 규제감독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테더가 USDT를 뒷받침할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성 주장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FS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와 지갑 제공업체 모두에 대해 범죄수익금 전가 방지, 이용자 신원확인, 의심거래 신고 등에 있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아무리 혁신적이라 할지라도,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즉 CBDC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채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DCJPY’로 불리는 디지털 엔화를 내년 말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그것은 국내 최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약 70개 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DCJPY의 시험에 참여했다.
현재 ‘GYEN’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엔화가 유통되고 있으며, 서클이 지원하는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도 곧 출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