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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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규제, 낙관적으로 바뀌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침내 인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이 바뀌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0일(현지시간) 뉴인디안 익스프레스(The New Indian Express)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기조가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상식적인 규제 정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서 인용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당초 비트코인 전면 금지 계획을 취하해 암호화폐를 대체 자산 등급으로 분류하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재경부와 협력하여 인도 내 암호화폐 규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내부 소식통들은 또한 의회가 7월부터 시작되는 몬순 회기 동안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경부에 의해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다음 달 국회 심의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의 케탄 수라나(Ketan Surana)는 암호화폐 규제 전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호화폐를 다루는 새 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와 입법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인도의 기술 로비 단체인 [Indiatech.org]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도준비은행은 최근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확고한 암호화폐 비평가로 남아 있다. 

그러나 RBI(인도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차단을 의무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 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2018년 RBI 금지 결정을 뒤집었다. 

또한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크라켄, 비트파이넥스, 쿠코인 등 3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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