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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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른 비트코인 탓? 스웨덴 정부, 불법 마약상에 차액만큼 BTC 돌려줘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투옥된 마약상에게 약 1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지불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2년 전 이 남성은 온라인 마약 판매를 통해 36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혐의로 스웨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그의 검사인 토브 컬버그는 비트코인의 동등한 가치를 법정화폐로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 남성이 불법적으로 번 비트코인을 130만 스웨덴 크로노(10만 달러)의 당시 가치로 박탈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남자의 유죄 판결과 수감 이후 기간 동안, 그의 암호하폐 보유고는 36 BTC에 대한 경매를 맡은 스웨덴 집행당국이 법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 BTC만 매각하면 될 정도로 가치가 높아졌다.

이로써 현재 1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33개의 BTC가 남게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스웨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컬버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로 선택한 방법을 돌이켜보면, “여러 면에서 불운하게…그것은 그 당시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당시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든 범죄수익은 36비트코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컬버그는 또 암호화폐가 점점 더 널리 채택되고 있는 만큼 검찰 당국이 업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인력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내에서 지식 수준을 높일수록 실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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