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 법안의 통과 후에도, 여당에서 끊임없이 밀어붙인 ‘과세 유예론’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과세를 둘러싸고 줄곧 이어진 당·정 간의 이견 쯤으로 여겨졌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압박의 강도가 더욱 세진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본 250만원 공제 후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20%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렸던 국정 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유예를 요청하던 의원들의 질의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고수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경히 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난해 당정 합의 후 가상자산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과세 방침이 확정됐음에도, 줄기차게 과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이 여당발 ‘유예론’의 압박이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더해, 민주당 인사들의 ‘유예’ 주장도 이전 과는 달리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현장과 전문가를 무시한 채 원칙만 고수한다는 것은 기재부와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열린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재논의 방침 의사를 확실히 전했다.
이렇게 여당이 과세 유예를 보다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시행일 까지는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데 다가, 대선 또한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유예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결국 정부 당국이 유예 검토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일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