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투자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중은행 계좌로 가상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2018년 지침을 전면 무효화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18년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은 이제 유효하지 않으니 은행들이 이를 토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들을 제한할 수 없다”면서 “2020년 3월 대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에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은 3년 전인 2018년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관련 입출금을 제한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자 명령에 반발한 투자자들이 조치가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인도 대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 사건 담당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중앙은행이 법적 근거 없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으니 위헌”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인도 중앙등행은 1년 넘게 기존 지침을 취소하지 한다는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자금 이체를 계속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연방은행과 HDFC은행은 특정 고객들에게 2018년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인용해 ‘암호화폐 거래 시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인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해도 된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인도 중앙은행은 성명문에서 은행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실만 명확히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복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성명문은 세계 주요 국이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간만에 가상화폐 투자의 길을 넓히는 정부 방침이 나온 것이어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인도 가상화폐 거래소 와지르X의 니샬 셰티 CEO는 인디아투데이에 “인도의 가상화폐 생태계에 희망을 던져준 중앙은행의 방침을 환영한다. 시중은행들이 신속히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재가동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