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당국이 일관적인 가상자산 규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바이어스 아드리안(Tobias Adrian) IMF 통화 자본시장 국장은 최근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전통적인 은행 규제 방식과 가상자산 규제 사이에 근본적 충돌 요소가 존재한다”면서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조치 가운데 일부는 비효율적이었다”고 짚었다.
또 아드리안 국장은 “현재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이끄는 전 세계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부터 IMF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IMF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혼란은 공통 표준을 도입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라며 “국가 상황에 따라 거시건전성 도구를 사용해 높아진 금융 부문 취약성을 해결하고 재정적 안정성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있는 전 세계 표준 규제안 개발은 IMF가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강조하는 감독 조건 중 하나”라면서 “전 세계 표준 규제안이 개발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IMF는 가상화폐 표준 규제안과 관련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다섯 가지 권고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섯 가지 권고안으로는 ▲사업자 라이선스(자격) 제도 도입 ▲이해충돌 발생 가능 사업 운영 금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은행 수준의 규제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요건 부과 ▲일관된 글로벌 접근 방식 마련이 있었다.
한편, 아드리안 국장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해당 리스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