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정책 축소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엘살바도르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관련 규정에 대해 “비트코인 법의 범위를 좁히고, 비트코인 생태계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노출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IMF는 꾸준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이후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도 IMF는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프로젝트로 인한 위험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재정, 금융 안정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엘살바도르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정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IMF의 초기 초점은 중요한 사회 및 인프라 지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공공 임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8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부켈레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도입이 성공적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비트코인 사용이 기대만큼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점은 비트코인 사용이 자발적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엘살바도르는 자유 국가로서 누구에게도 비트코인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지만 비트코인 도입 이후 부정적인 결과는 일절 없었으며 오히려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면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산업의 선두 주자라는 사실이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