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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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혁신저해 않는 ‘암호화폐 발행자’ 관련 적절한 규제마련 필요! “한국 모범보여”

14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보다 효율적이며, 상호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등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면서, “무담보, 저담보로 금융업계에 등장한 암호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한 정말 위험한 자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자산이 거시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미래가 오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좋은 규칙을 세워 (바람직한) 혁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이 X를 통해 “암호화폐를 범죄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비판하거나, 정부 권력을 악용해 암호화폐의 발전을 막은 자들은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리더들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폐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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