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지난 17, 18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물리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은 33.2%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11.5%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층일수록 가상화폐 과세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45.2%, 30대 42.2%, 40대 37.1%, 50대 26.8%, 60세 이상 23.3%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치권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미뤘다. 이에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에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란 주장이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의 입법을 밀어붙일 예정이어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