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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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금융안정위, 디파이 규제의 디테일 명확히 할 것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G20의 국제 금융 감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보고서를 발표해 다른 국제 기관과 협력해 디파이 규제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FSB는 “디파이는 기능이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운영 취약성, 유동성, 만기 불일치, 레버리지 등이 디파이 시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디파이 관련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관련 정책 권고안을 어느정도까지 강화해야할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해외 국제 기관과 협력해 디파이와 전통적인 금융 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격차를 메울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FSB는 최종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기관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을 발표했으며 관련 피드백을 수집했다.

또한 이날 바이낸스의 패트릭 힐만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출범 초기 컴플라이언스 조직 규모가 작은 탓에 내부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조직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규제 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어느 수준의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기 어렵다. 규제 당국이 결정할 일이지만,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또 규제 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매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법무부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상태로 미국 고객에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가상화폐 거래소에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13일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모 씨에게 각각 배임중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브로커 고모 씨는 지난 2020년 전모 씨에게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으며, 고 씨가 청탁한 코인은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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