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320억 달러(약 41조6000억 원) 가치를 평가받던 FTX의 붕괴를 조사중이다.
FTX의 붕괴 원인으로는 자회사인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사용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미 당국에 기소될 경우, 핵심은 뱅크먼-프리드가 고객들을 속이고 고객 자금을 자회사 등에 대출이나 지원했는지 등의 여부다.
현재 FTX에서 빠져나간 고객 자금은 80억달러(10조568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CNBC는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사기죄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피해 금액을 비롯해 피해자의 수, 특정 규제시장 이용 여부 등이다.
연방 양형 지침에서는 범죄수준을 1~43으로 분류하는데,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5억5000만달러(약 7178억원)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추가된다.
또 피해자가 25명 이상이면 6포인트가, 특정 규제 시장을 이용한 사기일 경우 4포인트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뱅크먼-프리드는 사기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죄인 43을 받게 되고,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직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이번 사건에는 분명 사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며 “내가 그의 변호사라면 징역에 대해 매우 걱정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임 변호사를 맡았었던 브래든 페리는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남은 인생을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CNBC는 “뱅크먼-프리드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증거를 모으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자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CEO가 판단력이 나쁘고 부주의한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뱅크먼-프리드가 FTX의 부실한 위험 관리를 자신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알렸다.
실제로 뱅크먼-프리드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주최 행사의 영상 대담을 통해 “많은 실수를 했지만,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