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테라/루나 생태계와 쓰리 애로우즈 캐피탈의 실패로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Genesis)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 법원에서 파산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으며, 판사는 제네시스 소유주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DCG)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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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담당한 미국 파산 판사 션 레인은 DCG, 제네시스 크립토 채권자 임시 그룹, 미국 관재인실의 불만을 무시하고, 채권자들에게 약 30억 달러의 현금과 자산을 반환하는 계획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DCG는 2023년 1월 회사의 파산 신청 당시 청구권이 미국 달러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부문 전반에 걸쳐 발생한 약 1년 반 동안의 이익을 무효화 하는 셈이 된다.
판결문에서 레인 판사는 “DCG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계획에 반대했다. 이 기록은 채무자들의 재산이 무담보 채권자에게 지급된 후, DCG가 지분 보유자로서 회생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채권자에게 청구권에 따라 자산을 할당하고 분배 목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단계 프로세스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는데, 즉 간단히 말해서 암호화폐를 빚진 채권자는 미국 달러를 빚진 채권자와 다르게 취급된다는 의미다.
또한 레인 판사는 “…합의 시점 이후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재 미국 달러로 표시된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대출 잔액의 100%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암호화폐로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자금 부족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에 따르면, DCG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압도적인 자산 부족을 감안할 때 항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가능성이 낮다.
또 이번 소식이 전해진 후, 윙클보스 쌍둥이 소유의 거래소 제미니(Gemini)는 이번 판결을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긍정적 성명을 발표했다.
‘제미니 언’에 관한 거래의 일환으로, 채권자들은 이달 부터 빚진 자산을 받기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빚진 자금의 약 97%가 초기(이 달 말까지)에 상환될 것이며, 지불은 현물 상환의 형태를 취하고 이는 제미니 언에 비트코인 1개를 입금한 고객이 주어진 날짜에 토큰의 미국 달러 가치가 아닌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제미니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로써 제미니의 파산 대응은 FTX의 파산 대응과 차별화되는 점이 드러났는데, FTX의 경우 현재 계획에 따라 FTX가 파산 신청을 할 당시 ‘청구액의 달러 가치’로 고객에게 상환을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