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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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암호화폐의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 ‘스테이블코인은 더욱 엄격하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기구인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가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는 G20으로 알려진 세계 20개 주요 경제국에 권장되는 지침인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17일 이와 관련해 공개 노트와 두 개의 별도 가이드라인 문서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권장 사항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정된 높은 수준의 권장 사항 이라는 두 가지 권장 사항이 세트로 구성돼 담겼다. 

특히 FSB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분리해야 하며,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할 것 및 규제 기관은 엄격한 국경 간 협력과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FSB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대해서도 적잖은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지역 규제 당국에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과 관련된 “책임있는 기관 또는 제휴 기관의 식별을 방해하는” 활동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당국은 규제, 감독 및 감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하나 이상의 관할권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관련해 FSB는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거버넌스 기구”라고 부르는 하나 이상의 식별 가능하고 책임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행인이 상업 은행 기준과 동등한 “적절한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1:1 최소 비율로 예비 자산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FSB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23년 9월에는 IMF와 함께 기존 정책 및 규제 문제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G20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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