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공조하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FIU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합수단 소속 검사와 5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FIU 원장은 “그동안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왔다”면서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FIU가 가상자산 주요 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 항목을 미리 제시하겠다”며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 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합수단 측 검사도 이날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범죄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