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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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권해석 공개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사례집은 2018년 2월 최초로 배포 이후 지난 6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는 가상자산 업권과의 소통 결과와 제도 변화를 담은 유권해석사례집 2.0(개정판)인 셈이다.

기존 사례집에는 지난 2018년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관 법령 해석 사례를 정리해 발간한 내용이 담겼다.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쉽게 설명한 FIU의 유권해석사례집 초판은 실무현장의 필수 지침서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다만 초판 배포 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에 발맞춰 계속 개선된 만큼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날 배포된 개정판에서는 기존 54개 해석 중 제도 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51개의 신규 해석을 추가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외에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을 정리해 담겼다.

또 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신고제를 도입한 지난 2021년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신고 기준도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이다.

이외에도 비대면 고객확인, 자료보존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수요나 다른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충실히 담았다.

FIU는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 발간이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IU는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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