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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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21 법안, 美 의회 하원 표결서 143표 차로 통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수요일 미국 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는 광범위한 법안을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279-136의 표차로 민주당이 당파를 초월하여 지지를 보낸 사상 최초의 정책 통과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은 주요 암호화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제 남은 관문은 미국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아직까지 상응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지 역시 불분명한데, 필요한 위원회도 암호화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수립에 있어 다른 글로벌 관할권보다 뒤처져 있으며, 수요일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관련 감독의 시행 역시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인 조쉬 고트하이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도로의 규칙이 필요하다”면서, “합리적이고 사려 깊으며 초당적인 법안인 만큼,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법으로 제정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결과적으로 민주당 71명, 공화당 208명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공화당 3명, 민주당 13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최근 의회가 암호화폐 회계 정책을 수립하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노력을 뒤집으려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경우 장문의 공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증권 규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주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 디지털 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이자 비증권 현물 시장의 감시자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만드는 요소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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