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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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21’ 이어 ‘CBDC 발행 금지법’도 美 하원 투표 통과…”상원 통과, 올해는 어렵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론에 따른 투표를 진행했다.


다수당 원내대표인 톰 에머 의원이 발의한 CBDC 감시 방지 국가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담고있다.

현재 공화당원들은 달러 CBDC가 미국인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이날 투표 전 토론에서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며, 금지 조치가 공공 부문의 혁신과 연구를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공화당원 213명과 민주당원 3명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민주당원 19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목요일의 투표 결과는 전날 71명의 민주당 의원이 208명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물 시장 권한을 부여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에 투표했던 결과와는 대조적인 수치이다.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과 71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지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향하게 됐지만, 올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FIT21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 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예상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가브리엘 샤피로는 X에서 “이 법안은 기관을 옮기는 것도 아니며, SEC는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다. 이 법안은 SEC와 CFTC로 나뉜 이중 규제 체제를 제공하는데, CFTC에 현물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FIT21에 대해 너무 많이 속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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