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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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검사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답하며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이 언장은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대량의 유동성이 해외로 대량 유출된 상황이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며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유의동 의원의 질문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상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업무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아울러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엔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금감원은 신한, 우리은행의 이상 해외송금액 4조 1000억 원이 홍콩, 일본, 미국, 중국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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