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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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이사회 “기관 공직자 가상화폐 매매 금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이하 FRB)가 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구매를 금지했다.

FRB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이번 규정은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및 외환 거래 등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FRB는 “이번 규정은 금융 거래 관련 이해충돌의 출현을 경계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지지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규정의 제재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예비은행 제1부행장 및 연구책임자, FOMC 임직원, 이사회 정기 참여 이사, 연준 위원장이 지정한 개인과 연방준비은행 고위 공직자의 18세 미만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다만 지난 5월 1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중이었던 임직원에 대해선 1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규정이 발표된 시점 이후 입사자에게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 적용 대상자 중 거래를 희망하는 인원에게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45일 이전의 사전통지와 승인 및 1년 이상의 투자유보 동의 등의 조건 등을 전제로 투자가 가능하다.

향후 FRB는 해당 규정의 추가적인 검토와 분석을 거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 발표를 두고 FRB가 가상화폐를 주식 등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준 내 고위 공직자들의 투자와 거래를 제한한 것봐 비슷한 맥락의 규제라는 의견이다.

연준은 공식 지침을 마련해 고위 공직자들은 주식과 섹터 펀드를 매입하거나, 가상화폐, 개별 채권과 기관 증권, 원자재, 외환,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권을 공매도하거나, 증권을 대출로 매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준은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이해 충돌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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