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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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iCA 최종 서명으로 효력 발휘…’정식 시행은 2024년 내’

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연합(EU) 의원들이 재무 장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세계 최초 암호화폐 자산 시장법(MiCA, 미카)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스웨덴 농업부문 장관 피터 쿨그렌과 유럽 의회 의장인 로베르타 멧솔라는 유럽 위원회가 법안을 도입한 지 약 3년 만에 의회를 통과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미카에 서명을 했다. EU의 국회의원들은 미카 규제법이 지난 4/17 의회 채택 후 최종 승인에 도달 하기까지 입법부마다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법안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MiCA는 EU 회원국 간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서명식이 끝난 후 미카 법은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에 게시된 후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정의 정식 시행은 2024년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당초 MiCA는 2020년에 첫 초안이 작성됐는데, 일부 EU 의원들은 2022년 잇따른 암호화폐 시장 붕괴로 FTX를 비롯 블록파이, 셀시우스 파산 및 테라루나 사태를 겪게되면서, 더 광범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게 됐다. 

당시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첫 번째 프레임워크 작업을 기반으로 한 “MiCA II”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 프로젝트를 조장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특정 토큰의 가격을 조작하는 것으로 밝혀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위원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분별한 암호화폐 영향력자들을 기소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SEC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이례로 지난 몇 년 간 여러 차례 벌금 부과 및 홍보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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