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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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000유로 이상 모든 익명 암호화폐 거래 금지 승인 “새 AML 법안적용”

2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의회가 호스팅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유럽 이사회와 의회가 유럽연합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의 일부를 암호화폐 시장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패트릭 브레이어가 올린 X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 19일 “EU 의회 주요 위원회의 다수”가 새로운 AML 법안을 승인했다.

독일 해적당(Pirate Party of Germany)은 2006년 9월 10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독일의 정당이자 해적당으로, 스웨덴 해적당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정보화사회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브레이어는 익명으로 반대표를 던진 단 두 명의 의원 중 한 명이며,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의 군나르 벡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금지 조치는 특히 중앙화된 거래소와 같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호스팅 또는 커스터디 암호화폐 지갑에 적용된다.

이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은 현금거래 및 익명의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적용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상업 거래에서 3,000유로 이상의 익명 현금 결제는 금지되며, 10,000유로 이상의 익명 현금 결제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완전히 금지된다.

새로운 법안은 발효 후 3년 이내에 완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로펌인 딜런 유스타스는 해당 법안이 더 일찍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무허가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암호화폐 개인키를 생성할 수 있고, 암호화폐의 기본 시스템에 제한없이 익명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의 승인 보도 후 브레이어는 이 법안이 경제적 독립성과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EU의 규제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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