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의 표결 일정을 4월로 재차 연기했다.
17일(현지시각) 디크립트,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카 최종 투표가 다시 한 번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미카는 지난해 12월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유럽연합은 표결 일정을 오는 2월로 한차례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초안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야하는 문제로 인해 거듭 표결이 연기되고 있다.
미카의 전문은 이미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이는 유럽연합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24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문제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점이다. 미카의 분량은 약 400쪽에 달하며 암호화폐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겼다.
최종 투표가 지연되면서 유럽 규제 당국의 시행 규칙 초안 작성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작업은 8~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년의 논쟁 끝에 탄생한 미카는 법안 시행까지 18개월 이상 걸리게 됐다.
현지 관계자는 “미카의 최종 투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법안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일자도 연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카 규정이 빠르면 2024년 2월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최초로 논의됐다.
이는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카가 시행되면 유럽연합 전역에 암호화폐 제공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이 적용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해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미카’가 도입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규제 도입이 본격화 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유럽연합과 미국 규제 당국은 ‘미카’ 입법안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건전성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외 가상화폐 규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