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100% 준비금 요건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지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허용하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운영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도 권고안에 포함됐으며,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경우에는 은행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발행자는 자본시장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오는 3월 15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익명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에서 셀프 호스팅(비수탁형) 월렛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옸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믹서를 포함한 익명 결제 도구를 금지하지만, 셀프 호스팅 월렛 자체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서 EU는 지난해 3월 소액 암호화폐 결제 규제안을 통해 거래소가 셀프 호스팅 한 지갑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서는 당초 ‘셀프 호스팅 월렛’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나 지금은 ‘셀프 호스팅 주소’로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만나 암호화폐 자산의 건전성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글로벌 국가 채무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는 G20 의장국 을 맡고 있으며, 앞서 시타라만 장관은 지난 14일 “G20은 현재 암호화폐 채굴 및 규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3일 美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SEC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는 집행에 의한 규제의 확장”이라며, “2차 시장 거래를 증권 거래로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탄원서에 ‘유통 시장 거래를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LBRY와 SEC의 최근 사례를 인용했으며, 이를 두고 상공회의소 측은 “SEC의 디지털 자산 시장 침범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규제 당국은 먼저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면서 집행에 의한 규제에 질타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