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가 오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찬성 통과될 경우, EU 회원국 27개국은 최대 18개월 안에 해당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안 시행 방안은 EU 증권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 암호화폐 업계 유관단체인 유러피안 크립토 이니셔티브의 공동 창립자는 “미카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우수한 표준을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브뤼쉘 효과(유럽이 만든 정책을 다른 국가들이 따르는 효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미카에 대한 유럽 의회의 최종 투표가 기존 2월에서 4월로 연기된 바 있다.
또한 이날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은 불법자금조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암호화폐 규제법의 규제 범위에 디파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거버넌스 및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당국에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중앙은행 산하 은행 규제 기관인 프랑스 금융건전성감독청(ACPR) 관계자는 “디파이에 대한 규제는 전통 금융 규제 시스템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디파이 서비스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있는 업계 플레이어들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디파이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담당 부서에서 근무할 법률 전문가 3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는 “SEC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에서 각각 근무할 변호사를 찾고 있으며, 소환장 작성, 증인 심문, 증거 평가 등 소송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며, “SEC의 이 같은 움지임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제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