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미카법을 채택한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탈세를 억제하고 EU 국경 내에서 디지털자산 거래를 더 잘 추적하기 위해 ‘DAC8(행정 협력 지침)’라는 EU차원의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정안 DAC8은 EU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혹은 수익을 포괄하기 위해, EU 내 세무 당국 간의 보고 및 정보 교환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EU의 위원이자 세무국장인 벤자민 엔젤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DAC8의 압도적인 지지를 축하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처음 개발되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이 프레임워크는 유럽 연합 내 거주 시민에게 암호화폐 자산 관련 모든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 투명성’ 규칙을 제안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아직 정식 채택이 된 것은 아니며, 최종 협상은 오는 5월 후반 경 유럽 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DAC8은 일반적으로 해외와 같이 EU 세무당국이 감식하기 어려운 장소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EU 거주자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거래소 및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EU 당국에 고객 거래를 보고 및 고수익 자산으로 100만 유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새 개정안은 EU 회원국의 제안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세금 보고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바 있는 이전 암호화폐 세금 정책과도 일치한다.
앞서 OECD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세무 당국과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 간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 데이터의 국제 교환을 표준화하기 위한 시도로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보고 규칙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OECD는 2022년 8월 CARF를 승인 및 개정된 기준을 G20 중앙은행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