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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카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기 51% 감소했지만…?!

16일 파이낸스매그네이츠가 이스라엘 기반 글로벌 ID 정보기업 AU10TIX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시행으로 암호화폐 사기 사례가 51%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 사기 사례가 감소한 반면, 결제 분야 사기 사례는 증가했다”면서, “결제 분야 사기 사례가 56% 증가했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거래량 증가, 북미 경제 회복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날 대만 당국이 탈중앙화 암호화폐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다수의 대만 시민들이 폴리마켓을 통해 내년 1월 13일 치뤄질 예정인 총통선거에 대한 베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을 마친 상태다. 이에 현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폴리마켓 베팅에 참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총통선거와 관련된 베팅은 위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최대 10만 대만달러(약 41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앞서 폴리마켓은 지난 2022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부터 미국 사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사업개발 매니저 태리스 아놀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암호화폐 상품 제공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중 73곳이 금융정보센터에 책임기관으로 등록돼 있다”면서, “이는 당국이 암호화폐 상품 제공을 허가할 계획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암호화폐 상품 제공을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한 기업의 대부분은 금융 기관으로, 남아공 금융정보센터는 11월 30일 기준 암호화폐 상품 제공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가 93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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