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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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 내년 시행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지침 규정 ‘선 준수’ 주문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내년 시행으로 예상되는 필수 암호화폐 규정에 앞서 유럽 연합의 은행 감시 기관인 EB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특정 “지침 원칙”을 자발적으로 선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EBA(유럽은행관리국)는 오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MiCA(암호화폐 자산 시장법)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개 논평의 첫 번째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는 영구 상환권 및 불만 관리 지침과 같은 조항들이 담겼다.

이제 유럽연합 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기본법이 채택된 상황이므로, EBA 관계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기업들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우수한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에 대한 지침 원칙(MiCAR)을 따르기를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MiCAR 적용에 대한 시기적절한 준비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이며 날카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 위험을 줄이고 감독 수렴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규제 개발에서 EU의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공급자(CASP) 에 대한 초안 규칙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규칙은 고객 자산과 거래의 분리를 보장하면서 CASP 승인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는 FTX의 경우와 같이 고객과 회사 자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한편, 이 같은 ESMA 규정은 2025년 1월에 발효될 때 ‘백업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로 돈을 잃은 고객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밖에도 EBA는 오는 10월에 스테이블코인의 자본 요구 사항을 다루는 두 번째 지침 초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자본 요구 사항 및 기업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환매를 처리하는 방법을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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