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한 네덜란드 관리는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비트코인을 맹비난했다.
피터 하세캄프(Pieter Hasecamp) 경제기후정책부 산하 네덜란드 경제분석국장은 ‘네덜란드는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에세이를 발표했다.
이 에세이의 제목에 맞추어 하세캄프는 네덜란드 정부가 즉각적으로 비트코인(BTC) 채굴, 거래, 보유를 전면 금지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내재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만 가치가 있을 뿐이라’,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한다.
하세캄프는 일반적인 반크립토 서사를 인용, 어떤 암호화폐도 [화폐 단위, 결제 수단 및 가치 저장]의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하나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안 우려, 사기 위험, 사기 등 다른 일반적인 ‘비트코인 반대’ 주장들을 인용하며, 암호화폐가 범죄 행위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라고 언급했다.
하세캄프는 네덜란드가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과장’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인 나라들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덜란드 감독당국이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앙기획국은 2018년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아직은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세캄프는 이번 에세이를 통해 과대평가된 통화, 즉 ‘나쁜 돈’이 법적으로 저평가된 통화, 즉 ‘좋은 돈’을 유통에서 몰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통화원칙인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하세캄프는 비트코인을 ‘나쁜 돈’이라고 부르며, 그레샴의 법칙이 비트코인에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 불확실한 가치평가, 암시장 거래 관행 등 ‘나쁜 돈’의 모든 특징을 보여준다. 그레샴의 법칙이 돌아온 것일까? 아니, 반대로 이다. 가상화폐는 정기적인 결제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아무도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될 것이기 때문에 불량화폐는 유통에서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