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회의원들은 지난주 목요일에 긴 정치적 싸움 끝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세금 법안의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을 저지했다.
28일 보고된 회의에서, 홍남기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회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암호화폐세가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국내의 암호화폐세는 전통적인 주식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암호화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정부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2023년까지 세금을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었다.
김병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공개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주식에 대한 세금과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수여당은 이론적으로 개헌안 통과를 위한 수를 갖고 있어야 했지만,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총리 등 국내 고위직을 두루 거친 홍 재무장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홍 장관은 오는 2021년 내내 2022년 암호화폐세가 불가피했다고 말할 정도로 당초 계획대로 세금이 시행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홍 장관은 지난 5월 이후 적어도 두 차례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암호화폐세가 지체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부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들은 홍 장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금 부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혁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는 그러한 관심 감소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느낀다면서,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세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억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고, 여기(국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