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5, 2024
HomeTodayCZ 변호인단, SEC 소송기각 움직임…"불명확한 잣대로 법원 판결의 요지 무시해"

CZ 변호인단, SEC 소송기각 움직임…”불명확한 잣대로 법원 판결의 요지 무시해”

최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 마크 파겔은 충분한 설명없이 통지되는 웰스노티스는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SEC는 그동안 크립토닷컴, 이뮤터블엑스(IMX), 유니스왑(UNI) 등 다양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에 웰스노티스를 통지해왔다.

파겔 변호사는 “SEC가 철저한 수사없이 웰스노티스를 발행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웰스노티스가 전달되기 전에는 몇 달 간의 소통이 이뤄지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견은 정치계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는데, 윌리 니켈 민주당 의원은 SEC의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 또한 SEC가 웰스노티스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또한 5일 자오창펑(CZ) 전 바이낸스 CEO의 변호인단이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려고 또 다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SEC가 제출한 수정된 기소장을 무효화하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변호인단은 SEC가 암호화폐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형식적인 언급만 하고 있다면서 ‘자산이 개발자에 의해 처음 배포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2차시장(유통시장) 재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는 판결의 요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잣대가 불명확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코인쉐어스의 블록체인 글로벌 주식 인덱스(BLOCK Index)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인덱스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는 상장 기업을 포괄하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갤럭시디지털, 메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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