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종합 규제의 명분과 개념적 틀을 모두 제공하는 문서인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서’를 14일 발간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제안을 지난 몇 주 동안 회사 대표가 열었던 업계 참여자, 정책 입안자, 암호화폐 혁신자, 학계와의 수십 차례의 회의의 산물로 제시했다.
이 회사의 의도는 “우리의 공유 경제 미래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에 대해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제안 및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신실한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소비자와 규제자 모두에게 디지털 금융의 신흥 시스템이 주는 혜택(금융시장의 민주화)와 규제자(불법행위에 대처하는 보다 투명하고 새로운 방법)을 열거함으로써 시작된다.
저자들은 1930년대에 초안된 법률이 인터넷 자산계급을 규제하는 열악한 기반이며, 컴퓨터 시대에 앞서 개발된 법적 틀에 디지털 자산을 강제하는 것은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을 숨막히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좀 더 맞춤화되고 따라서 건설적인 접근법은 1)디지털 자산에 대한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 정의, 2)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할 단일 규제자를 지정, 3)보유자를 보호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4)상호운용성과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네 가지’ 핵심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별도의 기명논평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코인베이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불분명한 규제환경의 비용을 흡수할 만큼 크지만, 디지털 자산 공간에 대한 진보적인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소매 소비자,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