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크라켄 거래소에 대해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민사 벌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화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CFTC는 페이워드 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선물수수료 가맹점 등록에 실패했으며, 디지털 자산에서 개인 마진 상품 거래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명령으로 인해 크라켄 거래소는 1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CFTC가 상품과 선물 거래에 대한 집행 권한의 상당 부분을 얻게되는 법률인 “상품 거래소법”을 더 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빈센트 맥고나글 CFTC 집행국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미국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하며, “미국 개인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는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되고 규제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FTC의 사건은 크라켄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격이 없는 미국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마진 상품 거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라켄은 이후 마진 거래에 대한 방침을 바꿨지만, 2021년 6월까지 28일 이내에 고객들은 그들의 포지션을 닫거나 정산해야 했다.
CFTC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지정된 계약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하는 회사를 대신한다고 한다.
CFTC는 “28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크라켄이 일방적으로 마진위치를 청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라켄은 또한 담보물의 가치가 총 미결 마진의 일정 임계값 퍼센트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을 시작할 수 있다. 그 결과 구매한 자산들의 실제 전달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집행 조치는 크라켄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모에 비하면 겉보기에는 미미해 보인다.
일부 추정치는 회사가 100억 달러의 평가액에 달하며, 해당 통화 벌금은 그 가치의 0.012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FTC와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에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